일본 NHK 수신료 논란,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납부 의무부터 회피 방법까지 A to Z > 글로벌트렌드

NHK, 그게 뭔데요? 우리 동네 방송국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KBS가 있죠? 일본에는 NHK가 바로 그런 방송국이에요. 공공 방송이라고 부르는데, 나라 돈이 아닌 우리 시청자들의 돈(수신료)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죠. 뉴스를 만들고, 교육 방송을 하고, 드라마도 만들어요. 지진 같은 재난이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국이에요.

NHK 수신료, 왜 내야 하나요? 과자값인가요?

수신료는 NHK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NHK는 광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 대신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일본 방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TV 수상기를 설치한 사람은 NHK와 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마치 약속처럼요. TV가 있다면, NHK 방송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내세요 하는 거죠. TV가 없으면 안 내도 되고요.

TV만 있어도 내라니! 이게 바로 논란의 시작!

여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TV를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야 해? 하고 불만을 가져요. 마치 버스표를 샀는데 버스 안 탈 거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NHK는 TV가 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 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TV가 거실에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해요.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NHK가 너무 막무가내로 수신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점이에요. 집집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공포의 딩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NHK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고요.

그럼 누가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TV가 있는 사람?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집에 TV를 볼 수 있는 기기가 있는 사람이 내야 해요. TV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인데 TV 튜너가 달려있거나,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TV 기능이 있어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은 NHK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NHK는 이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를 요구합니다.

내기 싫다면 어쩌죠? 회피 방법, 진짜 있을까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할 회피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탈세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신료 납부 의무를 피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1.TV 없애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TV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를 없애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으로만 봐요!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TV 튜너 제거: TV는 있는데 방송을 아예 못 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TV 안테나 단자를 막아버리거나, TV 방송을 수신하는 부품(튜너)을 아예 없애는 거죠. 이러면 NHK를 볼 수 없으니, 논리적으로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TV를 보는 기계로 인정하느냐는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요.

3.계약 거부: NHK는 계약을 해야 수신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NHK 직원이 찾아와도, 절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TV가 없어요, TV는 있는데 방송을 못 봐요 등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부하는 겁니다. NHK가 바로 강제로 계약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NHK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뭐였나요?

옛날에는 NHK가 계약을 안 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강제로 받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7년, 일본 대법원에서 TV를 가진 사람은 NHK와 계약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 때문에 NHK가 계약을 안 한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어 계약을 시키고, 밀린 수신료까지 받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TV가 있다면 언젠가는 내게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TV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